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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의무화사업관련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321
등록일	2010/06/09 (10:13)
내 용	10.3.24일에 개정된「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 제 27조 제1항과 관련하여, 지자체의 7%이상 의무화 규정에 대해 다음 경우에는 종전의 5% 의무비율을 적용하고자 하오니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대상: 지방자치단체 □ 설치계획서 검토시 적용기준 : 총건축공사비의 5%이상을 적용 ㅇ 2010.3.24일 이전에 설계 발주 및 계약된 경우(계약시점 기준) ㅇ 2010.3.24일 이전에 설치의무화사업이 진행된 경우(지열이용검토서 접수기준) ㅇ 2010.3.24일 이전에 공사착공이 된 경우(건축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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