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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열시스템.특정타입편중지적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546
등록일
2009/10/21 (15:45)
내 용
14일 열린 에너지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영민 의원은 지열시스템 중 개방형 설비에 대한 지원 중단은 신재생에너지를 확산·보급하는 공단의 입장과 배치된다며 다양한 설비가 보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영민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관리공단은 2005년부터 지열설비에 대해 일반보급사업, 지방보급사업,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등을 통해 설비 설치비의 50% 범위내에서 보조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설치의무화사업을 통해 공공기관의 지열설비 설치를 유도하고 있지만 공단은 지난 4월23일 설치의무화 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완책이 마련될때까지 공공의무화사업을 잠정 중단시킨 바 있다. 중단 이유로 지하수 수위변동, 지하수 오염 가능성 등 환경오염 문제를 제기했다.
노영민 의원은 “지난 4월25일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지열냉난방시스템으로 인한 토양·지하수 환경영향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운영시 또는 사후에 밀폐형 지중열교환기내의 열교환 유체가 누출될 경우 지하수 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나 국내의 경우 대부분 개방형(SCW)이며 지하수가 재주입되므로 수량 및 수위 영향은 적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장성군의 경우 물이 풍부한 지역으로 설치비용이 적게 들며 지하수 사용으로 인한 고갈 우려가 적어 개방형 설비를 설치하기에 적절하지만 공단의 개방형 설비 지원 중단으로 현재 지열설비 설치가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확산과 보급에 나서야할 공단의 입장과 배치된다고 질타했다.
노 의원은 “지열설비는 토양오염과 지하수 고갈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나 냉방과 난방을 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로 설치 지역의 환경적 영향에 따라 개방형과 폐쇄형 설비가 보급돼야 한다”며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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